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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북리더스, 2012-05-03 19:50:28

조회 수: 1940

isbn: 9788971994276
저자: 유시민 저
출판사: 돌베개
출판일: 2011-04-18
정가: 14,000
책소개: 이 책은 2009년 벽두에 일어난 ‘용산참사’를 계기로 저자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정치인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독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쓴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국가를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국가론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 ‘국가론’인가
민주주의의 후퇴, 불의의 횡행,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경쟁,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바로 ‘국가’에 관한 공동체 성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기도 한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한 나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진중한 인문교양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동서고금의 의미 있는 국가론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진보자유주의 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
이 책에는 플라톤, 맹자, 홉스, 로크, 밀, 마르크스, 포퍼, 베버 등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저자이지만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그와 동시에 각 국가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들려준다. 그리고 오늘날 진보정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토대로 목적론적 국가론을 적극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폭넓은 진보세력의 연합정치를 제안한다.

<책 속으로 추가>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었고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주장은 다르지만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본다는 점에서 이 둘은 같은 철학적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만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3장, 75쪽)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폐지 또는 자본주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작은 공부모임과 대중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소규모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 혼자 활동하는 고독한 블로거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마르크스의 사상적 오류와 실패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나 마오쩌둥이 지도한 중국혁명은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고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과 사회악을 제거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 (3장 87쪽)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정치철학을 오도했다고 포퍼는 플라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것을 플라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며 좋은 질문이다. 문제는 이 질문이 너무나 오래 정치철학의 세계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다는 데 있다. 그 책임을 플라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4장, 105쪽)

피히테와 르낭,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했다. 피히테에게는 ‘살아 있는 언어’가, 르낭에게는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톨스토이에게 민족애, 조국애 또는 애국심은 이성으로 근절해야 하는 유해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감정이었다. (중략) 피히테는 독일인이었고, 르낭은 유럽인이었으며, 톨스토이는 지구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것을 사랑했던 셈이다. (5장, 135~136쪽)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주의를 싫어한다. 그런데 국가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과 뒤섞이지 않으려면 애국심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나는 투쟁을 선동하는 ‘불법유인물’ 제작 임무를 맡은 조그만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 유인물에 ‘민중들이여’ 대신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윗선’의 심각한 비판을 들었다. ‘애국시민’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수사(修辭)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5장 137쪽)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발전한 산업국가에서는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시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를 단순한 계급지배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존립근거와 생명력을 과소평가했다. (6장, 144쪽)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 기업들은 저마다 연구원을 만들어 소위 자유기업주의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카를 포퍼의 책을 번역하여 보급하며 포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퍼는 피지배자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로 하여금 경제권력을 통제하게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이 그 힘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경제적 강자가 노동자와 거래업체와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모조리 ‘반(反)시장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들은 포퍼의 책을 꼼꼼히 읽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6장 159쪽)

사회혁명을 진보주의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 전개하는 현실의 정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달리 믿고 기댈 만한 다른 국가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사이를 끝없이 방황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이념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따르자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7장, 200쪽)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은 결합할 수 있으며, 그 결합을 통해 각자의 결점을 제거하고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나는 진보정치 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국가에 ‘미덕국가’(美德國家) 또는 ‘선행국가’(善行國家)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7장, 206쪽)

베버의 책임윤리를 칸트의 도덕법,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와 묶어보면 ‘연합정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는 연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합해야 한다. 특히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시민들이 항속적으로 이념형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 가운데 어느 쪽도 혼자 힘으로 보수정당을 능가하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연합하지 않고서는 보수주의 정당을 이길 방법이 없다. (9장, 274쪽)
목차: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 - 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 - 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 - 소말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 - 한국전쟁
이념형 보수 - 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 - 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 - 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 애덤 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 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 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소로
시장형 보수 - 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 - 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 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 - 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 - 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 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 - 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 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 - 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 - 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 - 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 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 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 - 아리스토텔레스
보론-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네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 임마누엘 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 - 막스 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 - 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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